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는 것을 두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주항공청에서 연구개발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와 '생떼 쓰기'를 일관하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뿐"이라며 "민주당의 악의적인 몽니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회견 후 "야당 간사 지역구에 항우연과 천문연이 있다"며 "항우연 노조의 요구가 '우주항공청은 연구 기능 없이 사무국 기능만 하라'는 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 과제를 발목 잡고 있는 것처럼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회견에서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바깥에 놓은 채로 우주항공청이 직접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 옥상옥과 비효율이 초래된다"며 "국민의힘이 애초 합의를 어기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과방위는 앞서 조속한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안 통과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여야 합의 결렬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채 오늘 안건조정위 활동 기한인 90일이 만료됐습니다.
법안은 과방위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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