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박대령 수사 수용했잖아? 양심 거리낌없나" 이재명 질문에‥

국회 국방위 해군본부 국정감사
10월 24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순직 해병에 관한 문제는 참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은 젊은 청년이 아무 잘못도 없이 사망했는데 가족들의 아픔이나 얼마나 크겠습니까. 당연히 진상규명 철저하게 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해병대 사령관님에게 그래서 하나 여쭈고 싶어요. 결재를 통해서 최초 수사 결과를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동의하셨잖습니까?"

[김계환/해병대사령관]
"예. 입건 전 조사에 대해서 여건을 보장했고 제가 결재했던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용했죠. 그런데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에, 최초 중수대장하고 통화한 내용 보면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했던 거 같아요. 그것도 맞습니까? 통화 당시에는?"

[김계환/해병대사령관]
"그것은, 중수대장과의 통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상황이 일단 항명 사건으로 인해서 전 수사단장이 보직해임 된 상태고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느냐 이말입니다."

[김계환/해병대사령관]
"그 인원들의 얘기를 들어준 사항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런데 정말로 양심에 비춰서 지금 수사대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게 정당하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김계환/해병대사령관]
"명확한 것은 정당한 지시에, 이첩보류 지시를 위반한 것은 명확합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상관 명예훼손 이런 걸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옳은 행위였다고 생각합니까?"

[김계환/해병대사령관]
"그런 부분들은 법적인 부분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타당하냐 마냐가 아니라 본인 생각을 묻는 겁니다. 바람직한, 옳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까?"

[김계환/해병대사령관]
"그건 군사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해병대, 소위 저도 민간단체로 해병대전우회의 명예전우회원 명칭도 받았습니다만 그분들이 가지는 자부심이 참 크지 않습니까?"

[김계환/해병대사령관]
"그렇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런데 그분들의 자부심을 훼손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김계환/해병대사령관]
"지금까지의 모든 사항은 우리 박 대령 측에서 제공한 부분만 갖고 인식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부분들은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 전역한 해병대원들이 집회를 하고 항의하는 것이 부당하다 생각합니까?"

[김계환/해병대사령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