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R&D, 예산보다 효율성 고민해야"‥민주 "애꿎은 연구자들만 피해"](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10/27/Y231027-74.jpg)
답변하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여당은 연구개발 예산이 급증하면서 효율성은 떨어지고 연구수행 포기는 늘었다며 정쟁을 멈추라고 했고, 야당은 묵묵히 일하는 연구자들이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볼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R&D 규모가 전세계 5위권인데 1백만불당 특허 건수는 OECD 11위"라며 "효율성 측면에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더이상의 정쟁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 근로제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연구기관에도 강제 적용한 결과 연구 생태계를 파괴했다"며 "연구지원 예산의 급격한 증가 이후로 연구 중도포기 건수도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도 "비효율을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예산 삭감이 이뤄지고, 삭감된 부분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 가야 하는데 아직 방향 설정이 덜 된 것"이라며 "다만 과학기술계와 충분한 소통은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자들을 카르텔 취급하며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며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을 삭감해야지, 애꿎은 연구원과 대학원생까지 대상으로 하느냐"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세계 3대 AI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걱정이 크다"며 "AI산업의 기본이 되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반도체 예산들이 다 줄어 적신호가 울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정필모 의원 역시 "과학기술조차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는 여기 있는 장관 등 고위관료가 소신껏 '노(No)'라고 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