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국민의힘 박정하 대변인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조건부로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에 적용될 예정이던 환수 조치를 면제키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협의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약 57만 소상공인의 8천여억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철규 의원이 지난 27일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겸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증대를 위해 전국민 소비 캠페인인 눈꽃 동행 축제를 12월에 개최해 전국적 할인행사를 시행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