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예산 시정연설…사전환담에서 이재명 대표와 대면
시정연설에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장단, 여야대표단과 사전 환담했는데 지난해 불참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은 참석해, 윤 대통령과 대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올해 예산 심사는 야당은 물론 여당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면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당이 정부에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대통령과 국회를 연결하는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해야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면서 "계속 현장을 파고들고 경청하면서 국회에도 잘 설명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 재확인…23조 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
약 27분간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재확인하며, 내년에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세대에 빚을 안 넘기려는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도 호평했다는 설명입니다.
R&D 분야 예산 삭감으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이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역량 키우는 데 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줄인 "3조 4천억 원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저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가구 모든 청년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또 물가와 민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하고 서민금융 공급 확대로 고금리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대 개혁 강조…외교·안보분야 성과도 설명
교육·노동·연금의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도 보였는데, 특히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회의와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견을 경청했다며 개혁안이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국회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이라며 한미 핵협의 그룹 가동으로 동맹의 확장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고, 미국과 안보·경제·첨단기술 등을 망라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해 위기관리 능력을 더 튼튼하게 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양국 경제협력과 비즈니스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며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한일 간 화이트리스트 복원, 통화스와프 재개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올해 8월부터 중국 단체관광이 재개돼 인적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중국과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하며 양국 기업과 국민이 더 많은 교류의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정연설 중 고성·야유 없어…민주당, 로텐더홀 계단에서 피케팅
한편 여야는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피켓을 들거나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약 27분간 야당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거나 야유하지 않았는데, 대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국회 도착에 앞서 본회의장 바깥인 로텐더홀 계단에서 '민생경제 우선' '국민을 두려워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대기했습니다.
국회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로텐더홀 계단 앞을 지나가면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인사를 나누었고, 민주당 의원들 쪽으로는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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