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연전연패' 이동관 "재항고 검토"‥野 "반드시 책임 묻겠다"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11월 1일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
"방통위에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집행정지가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항고 신청했는데 어제 기각당했지요?"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예."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
"연속 기각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통위의 주장들 법원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방통위가 제시한 해임 사유가 대부분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고 그 자체로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인다고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뼈아픈 결정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법원이 에둘러 표현했지만 당초에 이 정권이 총선을 앞두고 방송장악을 너무 무식하게 밀어붙였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초라한 결과에 대해서 방통위원장께서 책임에 대해서 지실 건지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고 어떻습니까 이런 결정문 보셨을 때?"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직도 많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재항고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방송장악 기술자다 명성이 자자한데 유능한 결과를 못 내신 것 같아요. 용산의 기대에도 다소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 기업이라면 실적 부진으로 아마 책임을 물을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오늘은 또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건도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두 분께서 결론을 정해놓고 단 둘이서 회의록도 없이 소꿉장난하듯이 해임 처분한 사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권의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원인을 제공해서 방통위가 막대한 국민 혈세를 들여서 소송비용을 대고 있는데 권태선 이사장의 소송비에만 방통위 예산 얼마 정도 들었지요?"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거기까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
"3,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예."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장님께서 이것 개인의 소송비용으로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너무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그건 좀 무리한 지적이신 것 같네요."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무리한 의사결정을 강행하는 것 같은데요."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아니 의사결정 과정은 아시겠지만."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
"과정을 잘 아는데요, 굉장히 좀 부당하게 보입니다."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제가 다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도 그랬지만 권태선 이사 해임 결정은 또 청문 주재하는 그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도 위원장님과 이상인 부위원장님이 관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피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무의미한 소송전으로 세금 낭비하지 마시고 또 위원장께서도 유능하지 못하다 더 창피를 당하기 전에 해임 결정을 철회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해임 결정은, 이미 법원 판단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그런 해임 결정을 철회한다는 건 또 전혀 다른 문제고 저희는 해임 사유는 충분히 차고 넘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법원의 판단에 제가 아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 것은 뭐냐면 지금 판결문 아까 읽어주신 내용 말고 1심 2심 판결의 주된 취지 중 하나가 본인의 이익 침해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본안소송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인데 충분히 그것까지를 감안해서 판결 내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안소송에서 다루면 되는 거고 저희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나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재항고 여부를 결정해 판단하겠습니다."

-------------

민주당 과방위원 기자회견
11월 1일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법에 따라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위한 독립적 운영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관 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률이 정한 사명을 내팽개치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 노릇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영방송 관리 감독기구인 방문진 이사들을 무리하게 해임하고, 법원의 판단에도 불복해 항고해 패소하는 등 언론장악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아 왔습니다. 어제와 오늘 법원의 잇따른 판결은 이러한 방통위의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언론장악 시도에 대한 사실상의 탄핵입니다.

공영방송 이사 부당해임도 모자라, 독립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까지 월권을 하며 소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언론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