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카카오 택시에 대한 횡포 매우 부도덕‥은행들도 갑질"

국민 발언 경청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선 정부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민생 타운홀 미팅에서 참석한 택시기사가 “카카오 택시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하소연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는 건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유입을 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지금 받을 돈을 딱 제시를 하고 시장에 뛰어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야말로 유인을 다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가격을 올린 거기 때문에 부도덕한 행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법적으로 전혀 문제 안 된다"면서도 하지만 "이거는 아주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독과점의 어떤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독과점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높은 은행 대출 이자로 힘겨워하는 소상공인의 얘기를 들은 뒤 “우리나라 은행은 갑질을 많이 한다”며 “그만큼 과점 상태인데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꾸 경쟁이 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며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다.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