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건전재정 중요하다'는 윤석열 정부, 기본적 경제논리 무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하고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하다"며, 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추진하겠다고"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부재'와 '재정 공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린다"며,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기침체로 세금도 잘 걷히지 않고 초부자감세로 세수 결손이 생기고 소극적 재정운영으로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방치한다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라며 비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대표는 "‘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이라면서, 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한 두 축으로 '미래형 SOC 투자'와 '소비 진작'을 언급했습니다.

"정부 부채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기에 정부가 빚 부담을 나눠지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이 그대로 주저앉아 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R&D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되는 치명적 패착"이라면서 "땜질식 경제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성장회복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과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께서 바라는 국정운영의 변화를 거부했다"면서 "'달라지겠다, 국민이 늘 옳다'는 말씀은 가계와 기업이 휘청 일 때 정부가 적극 나서야 비로소 실현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