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검찰단이 국내 수사기관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사건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내일부터 정식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AI 기반 사건처리 시스템은 군 검사가 범죄 사실이나 죄명을 입력할 경우, 유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와 형량 통계 등 과거 사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군은 지난 1월 개발에 착수한 이래, 2009년 이후의 공군 검찰 처분과 군사법원 판례, 민간 형사재판 판례 등 5만여 건을 AI 사건처리 시스템에 학습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스템 개발을 주도한 공군검찰단장 김영훈 대령은 "최근 형사 사건 수가 증가하고 범죄 양상도 다양화되고 있어 선례 검토에 대한 군 검사의 부담과 소요시간이 커지고 있다"며 개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군 검찰단은 앞으로 AI 사건처리 시스템을 계속 학습시키면서 정보량과 신뢰도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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