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예산 심사‥ 'R&D 예산 삭감' 등 여야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경제부처들을 상대로 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건전 재정 기조 등에 대한 적절성을 두고 이틀째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예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R&D 예산이 이렇게 처참한 수준으로 삭감되고, 과학기술계가 졸지에 R&D 예산을 이권 카르텔을 통해 나눠 먹는 곳으로 매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은 급격하고 방만하게 증가했다"면서 "나눠 먹기식 사업 확대와 혁신성 상실 등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들이 많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R&D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비효율과 낭비, 중복적인 요소 등이 있었고, 성과도 약했다"면서 "좀 추스를 때가 됐다"고 R&D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정부가 올해 세수 부족 분을 지방교부세 등을 줄여 마련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방교부세를 줄이면 피해는 지방이 입게 된다, 지방 경제는 망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다른 분야 예산은 삭감됐지만, 복지 부문 예산은 증가했다"면서 "장애인 예산도 무려 8.6%가 증가했다, 우리 정부 예산안은 미래 세대와 약자를 위한 예산" 세대와 약자를 위한 예산"이라고 두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