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력기관 특활비 전횡 바로잡을 것"‥대폭 삭감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특활비 태스크포스'의 심사를 거쳐, 14개 정부 기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특활비 TF 첫 회의에서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권력기관인 검찰, 국정원, 경찰 등이 특활비를 마음대로 쓰는 전횡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특활비 사용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 소명되지 않는다면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특활비는 대폭 삭감하고, 주더라도 투명성을 전제로 줄 것"이라며 "지금처럼 특활비를 주머니 쌈짓돈 쓰듯 마음대로 쓰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TF 소속인 박용진 의원은 "국민 불신에 나 몰라라 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태도에, 이젠 국회가 단호한 태도를 보여줄 때"라면서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으로 불필요한 특활비 편성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TF 단장인 김승원 의원은 "민주당은 특활비가 권력기관의 개인 쌈짓돈으로 활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라면서 "특활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예산심사체계를 만들기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F는 11월 한 달 동안 상임위별로 특활비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편성과 집행 감독 방안을 논의하며, 이후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