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민생 현안 '골든타임'에 야당, 협의 없이 법안 강행 처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야당이 어제 국회에서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국회는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로 소상공인 지원, 청년일자리 확대와 같은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골든 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또 공영방송 이사회 정원을 늘리는 방송 3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국민의힘 참여 없이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리는 이어 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익을 우선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이 걱정하는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