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0년 만에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변화한 북한 위협 대응"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2023 한미 맞춤형억제전략' 서명식 [국방부 제공]

한미가 북한의 고도화된 핵 위협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침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10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북핵 공격에 대비한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핵 능력 등 미국의 모든 군사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된 '맞춤형 억제전략'을 한미 국방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장관은 이번 지침의 개정으로 북한의 어떠한 핵 사용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동맹의 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확장억제 분야에서 협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는 또 북한 미사일 위협의 탐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을 통한 정보 공유를 강화해나가기로 하는 한편, 내년에도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종목을 확대하는 데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북한을 양국 공동의 위협으로 재확인하고, 유사 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지원을 공동 기획·실행하도록 강조한 '한미동맹 국방비전'도 발표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미동맹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 위협을 억제·대응하고,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오스틴 장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