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 53주기'‥ 여 "거대 노조만 위한 법 안돼" 야 "노란봉투법 즉각 수용"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

여야가 전태일 열사의 53주기를 맞아 애도의 뜻을 밝힌 가운데, 노동 법안과 제도를 두고는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전태일 열사의 숭고한 희생은 민주주의 발전과 노동환경 개선의 기폭제가 됐다"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많고,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들려온다"고 논평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의 진정한 권익과 노동의 가치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여러 제도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노동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거대 노조만을 위한 법안이 아닌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존중받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전태일의 죽음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다"며, 대통령을 향해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장시간 노동을 막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산업재해의 위험에 제동을 걸었다"며, "노조법 개정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합법 파업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어렵게 이뤄낸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다시 장시간 노동으로 되돌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고,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며 대통령을 향해 노조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은 "비극은 50여 년이 지나도 변할 줄 모른다"며 "여전히 퇴근 후 집에 돌아가지 못한 산재 사망자는 8백여 명이 넘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외치는 목소리는 색깔론으로 매도되며, 노동자를 탄압하는 정치 퇴행은 갈수록 거세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은 정의당이 일하는 시민의 삶을 지키고자 총력을 다해 이끌어온 법"이라며, "정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을 계속 흔들고 있다"고 말했씁니다.

이 대변인은 "전태일 열사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부와 여당의 반노동 행보를 두고 보기 힘들다"며 "정의당은 일하는 시민의 희망이 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