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서 내년도 예산 2.3조 원 증액‥새만금 2천900억 원↑

농해수위 전체회의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림·해양수산 분야 내년도 예산안에서 2조 3천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은 1조 2천369억 원이 증액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새만금지구개발 사업 관련 농생명 용지 조성, 농업용수 공급 등 공사비로 1천663억 원이 늘었습니다.

또 럼피스킨병 발생으로 피해를 본 농가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보상금 예산은 358억여 원,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예산은 576억여 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 예산 519억여 원, 농업용 면세유 인상액 차액 지원 예산 653억여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은 총 6천794억 원 늘었는데, 새만금신항 개항을 위한 공사비가 1천238억 9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증액 의결된 예산안 중 새만금 관련 예산이 총 2천902억 원 늘어난 셈인데, 정부·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만큼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회의에서 "새만금지구 개발을 제외한 증액 부분에 동의한다"며 , "(새만금지구는) 점검 후 제대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합의 안 된 상태에서 강행하는 점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역시 "새만금 사업을 안 하겠다거나 축소하겠다는 게 아니고 (정부안에) 지역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면서 "새만금 사업 예산은 정부 의견대로 가는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정부가) 진정하게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며 증액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