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 상향여부 놓고 여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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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정하고 있는 식사비 한도 3만 원의 상향 가능성을 두고 의견 청취에 나섭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란법의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꼼꼼하게 들어볼 계획"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 식사비 한도를 올릴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이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달라고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