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수개표 절차 추가·사전투표함 CCTV 전면공개 검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열린 모의 개표 2023.11.13 [자료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투표지 분류 과정에서 수개표 절차를 추가하고,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를 24시간 상시공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선관위 국·과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현안보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특위 소속 유상범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가 개표관리와 관련해 투표지 육안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며 "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전량 확인한 후에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하는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지분류기, 심사계수기와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중간단계로 수개표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국가정보원의 보안 컨설팅에서 해킹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된 투표지분류기에 대해서는 "USB포트를 통해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을 해킹할 수 있고 무선통신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인가된 보안USB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어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유 의원은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사전투표일 이후 개표시점까지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보안 우려와 관련해 선관위가 "시도위원회 청사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별도 신청 없이도 CCTV를 24시간 상시열람할 수 있도록 실시간 CCTV 영상 공개를 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특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 밖에도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가 아닌 바코드를 표기하고, 사전투표의 신분증 이미지와 개표과정에서의 투표지 이미지 원본을 보존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계수하기 전에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전량 확인하는 절차를 넣는 등, 투표지에 대한 육안심사 절차를 강화할 것을 선관위에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사전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쇄돼 출력되는데 그로 인해 투표용지의 다중 출력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며, 투표용지가 발급된 이후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개선안은 선관위 내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안이고, 규칙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면서도 "(총선까지) 시간이 없는데다 특위도 12월 중순에 종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선관위도 그 기한 안에 개선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