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위원장 "정부,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 논의해달라"

연금개혁특위 회의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오늘 특위 전체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안건을 주고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모수개혁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지금까지 모수개혁안을 내지 않았다"며 "백지로 던져 놓고 선택 가능한 24개 조합 중 하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또 "총선 전에 특위가 마지막 결심만 남겨 놓은 정도의 상태로 논의를 성숙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며 특위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연금특위는 이르면 이달 중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이해 당사자인 노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