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거대야당, 예산안 심사도 폭주‥헌법 무시하는 월권"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 [원주시 제공]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잇따라 단독 의결한 데 대해 "거대야당의 폭주이자 헌법을 무시하는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의석 수를 무기 삼은 폭주가 예산국회에서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토예산소위에서 새만금 예산 증액안을 단독 통과시켰고, 과기부 예산안에서는 R&D 예산을 증액하면서도 정부의 '글로벌R&D' 관련 예산 1조 원은 삭감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헌법 57조의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한 월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탄핵부터 입법, 국정조사, 예산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폭주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적어도 예산안만큼은 상생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예산안 심사는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게 기본이고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수정·확정할 수 있다"며, "예산안만큼은 일방통행하지 말고 국가경제와 민생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건전재정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증액은 국정운영을 어렵게 할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