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굉장히 유감‥경제적·법적 문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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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여야 간 숙의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관련 질의에 "경제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많다"면서 "회복되기 시작한 경제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 있어서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김영란법'의 식사비 상한인 3만원을 올리는 것과 관련해 한 총리는 "법의 취지에 국민이 다 동의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시간과 여건 등을 비춰봤을 때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선 "의사단체와 협의할 것이고 의사 의견도 중요하게 수렴해야 한다"며 "동시에 의료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강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6일부터 적용 중인 공매도 한시 중지와 관련해 "공매도 금지는 일부 금융 회사들의 위법에서 시작된 것이고 제도 변경에 대한 요구가 오랫동안 있어왔다"고 조치 배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분명하게 고쳐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는 대책을 최대한 빨리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에 역점을 두지 않는단 우려에 대해 아니라고 부인한 뒤 "전 정부는 기저 전력 차원에서 원자력발전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했다면, 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양립시킨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