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횡재세법은 포퓰리즘‥적절한 대책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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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이른바 '횡재세' 법안에 대해 총선용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은행권의 초과이익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한다"며 이중 과세 논란과 횡재를 어떻게 규정할지 등 횡재세법은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또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정부·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이자수익을 많이 냈을 경우 초과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