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순방예산 文 200억, 尹 578억?" 왜 차이가 큰가 물었더니‥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11월 17일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해외 순방 예산이 국민적으로 되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해외 순방 예산은 대통령실 예산인가요? 저도 예산소위에 보니 그게 없던데 외교부 예산인가요?"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제가 알기로는 외교부 예산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께서 1호기 타고 가셨잖아요, 공군 1호기. 1호기에 드는 비용은 어디 예산인가요?"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그것도 외교부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예산 아닌가요?"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외교부 예산입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거기에 드는 기름값은요?"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그것도 같이 돼 있겠죠."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 외교부에서 그런 것들이 왜 대통령님이 쓰시는 건데 외교부 예산으로 들어가죠?"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글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계속해서 외교부 예산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대통령이 쓰시는 건‥"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대통령이 쓰신다고 대통령실 예산에 잡는 것보다는"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예산도 외교부에 있다 보니까 검토가 안 되는데 제가 외교부 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 편성됐는지 아십니까?"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제가 듣기로는 한"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249억이 원래 편성돼 있었어요."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그렇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추가로 얼마든지 아십니까?"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제가 잘 몰라서 잘"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329억이 추가 예산이 들어 그래서 578억이 들었어요. 역대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평균 200억 정도 들었어요. 그러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1개국 예산 통상 1개국 드는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대통령님께서 성과를.."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정부 때는 15억 들었는데 지금은 25억 들었어요. 10억이 왜 1개국을 하는 데 더 10억이나 더 들죠?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건전 재정으로 이렇게 가는데 왜 대통령실이 모범을 안 보이고 예산을 이렇게 물 쓰듯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개 의혹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통령님 순방 예산과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순방 예산을 그냥 액수만 가지고 비교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코로나 시대에 지난 20년부터 22년까지 코로나 시절에는 대통령님의 순방이 적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님의 순방 예산을 1개국에 얼마라고 그렇게 산출하는 것은 성과를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90여 개국이 넘는 정상들과 만나시고 안보라든가 또는 엑스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상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와 같이 비교하셔야지 1개국 만나는 데 얼마 소요된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시는 것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해외 순방은..경제가 어려우니까 대통령님께서도 좀 아껴서야 되는데 이건 원래 예산이 249억인데 두 배나 늘은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그건 아마"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예산 목적에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외교부만 맡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의 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재옥/국회 운영위원장]
"김병주 의원님 마무리해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