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자력 발전 예산 1,800억 삭감 산자부 예산 단독 의결

여당 불참한 국회 산자위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여당은 이 같은 예산안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오늘 처리된 산자부 예산안은 정부 원안 대비 2조 1,926억 원 증액, 1,875억 원 감액돼 총 2조 51억 원 순증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7개 항목 1,831억 원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예산 1천억 원,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 연구 개발 예산 333억 원, 원전 수출보증 예산 250억 원 등입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1,620억 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2,302억 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579억 원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 의결됐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예산 6,948억 원,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 예산 187억 원 등도 증액됐습니다.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도 이날 야당이 단독 의결했는데,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분야에서 원전 R&D 과제 129개의 예산 총 208억 원이 감액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