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성 검증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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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대해,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체계가 미비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방안도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 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3탄, 온실가스 감축 분야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 종합센터는 과거 NDC 수립 때와 달리 기초 자료 작성 시 전문가 집단을 구성·활용하지 않고 보도 등을 참고해 임의로 감축 수단·목표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부문 NDC 감축 방안에 오히려 업종별 온실가스 목표배출량을 하향해 제출했는데 환경부는 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산업부는 또 산업 부문 NDC를 수립하며 실현할 수 없는 감축 수단을 선정하거나 감축 수단 없이 감축량을 산정하는 등 이행 방안이 부실했다며, 그 결과 산업 부문 감축 목표량의 56.2%는 이행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2012년부터 운영한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했다며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만들라고도 통보했습니다.

이어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가 유관 통계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환경부는 총괄·조정 기능이 미흡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