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합의 효력정지 "북한이 합의 깨" vs "전쟁 일촉즉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민주당 기동민 의원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이에 북한이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합의 효력 정지가 '잘한 결정'이라며 정부에 힘을 실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쟁 일촉즉발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9·19 합의는 정말 무능하게 맺은 굴종적인 조약"이라며 "북한이 먼저 합의를 깨다시피 했는데, 우리는 효력 정지를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북한이 먼저 깨겠다고 선언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9·19 효력 정지는 꼭 필요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했고, 우신구 의원도 "우리도 합의 파기 선언을 같이 해야 하지 않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합의 효력 정지 정당성을 피력하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장관의 오늘 답변 태도를 보면 전쟁 불사로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며 "국지전, 전쟁 일촉즉발까지 갈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초래돼 이익을 얻을 사람이 누구냐"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한반도 긴장이 격화하고 포격전이 일어나는 상황이 대한민국 국방에 도움이 되냐"면서 "평화가 깨지면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겠냐. 접경 파주에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불안하지 않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송갑석 의원은 "남북이 서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를 시전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가 효력 정지를 하면 북한이 파기할 것이라는 건 예상했던 것이고, 지뢰의 마지막 안전핀이 제거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