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장, 9·19 군사합의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대단한 업적 아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자료사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북측의 정찰위성 발사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파기한 데 대해 "못하던 감시 정찰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복원시킨 게 핵심"이라며 "수도권 2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조 실장은 오늘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수도권을 사정거리로 한 북의 장사정포에 대한 대항능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라며 "최소한의 순수 방어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이 전 정부의 업적을 지우고, 남북 긴장을 조장한다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9·19 남북 군사합의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합의"라며 "이걸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 많지 않다. 저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에 대해선 "외교 실무자들이 협의했지만 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일정이 맞지 않았다"면서 "중국으로선 게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부산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리고 있고,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중국 리창 총리를 만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던 점을 언급하며 "한중관계가 전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연내 개최를 목표로 했던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문을 닫진 않았지만 연내에 열기는 쉽지 않아보인다"며 의장국으로서 4년 동안 열리지 않은 정상회의를 연다면 "큰 의미있는 외교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국빈 방문 중 양국 관계를 격상하는 '다우닝가 합의' 채택에 대해 조 실장은 외교·국방 장관급 2+2 회의를 신설하고, 영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해군함정을 보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에서 대한민국 파트너가 되겠단 약속"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