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 또 어긴 여야‥"비리 방탄 탓", "민생 외면 탓"

여야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본회의를 비리 방탄 본회의로 오염시키면서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또다시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예산안 증액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은 이재명 대표 자신의 쌈짓돈, 민주당의 홍보 예산이 아니"라면서 "시장 원리에 반하는 이재명표 생색내기 사업을 억지로 관철하기 위한 것에 민주당이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겨냥해 "입법기관이 법을 아무렇지 않게 위반하는 사례가 매번 반복되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예산안 신속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 때문에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될 정부·여당이 국정 책임을 무한 회피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상실됐다, 실종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어 "예산안 처리 방해, 민생 입법 발목 잡기, 상습적인 거부권 남발까지,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서야 되겠느냐"면서 "곧 개각이 있다고 하는데 장관 몇 사람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마인드와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