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출생, 국가적 재앙‥국가가 책임지는 온동네초등돌봄제도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동네초등돌봄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육아 돌봄과 개인 교육 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흑사병이 돌았던 중세 유럽보다 더 빨리 한국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외신 보도를 인용하며,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학교에 부담을 전가하고 업무 과중을 일으킨다며, 정규 교육까지 악영향을 미쳐 돌봄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국가와 지자체, 교육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동네초등돌봄제도를 추진하겠다며, 돌봄 전담 교사와 돌봄 보안관을 배치해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표는 시범사업 관련해 내년 예산 165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에 여야가 따로 없고, 국가적 재앙인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를 찾아 돌봄 프로그램 공약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이 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토부와 집권 여당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여당을 향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