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찾아온 대통령실 참모들 "대표님 뵌다 하니 대통령께서‥" [현장영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12월 14일

대통령실 정책실장·정무수석, 이재명 대표 예방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먼저 이관섭 정책실장님, 그리고 한오섭 정무수석님, 함께 오신 비서관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더 중책을 맡게 되셨는데 축하드리고 국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와 국민의 나은 미래를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도 제1야당으로서 대통령실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찾아서 함께 하도록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야당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도 몇 가지 있어서 오신 기회에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도 어려움 많겠지만 야당 입장에서 보면 좀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어렵고 힘들수록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자녀들 공부는 꼭 시켰는데 예산안에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R&D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야당의 입장도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편으로 보면 정부가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들의 삶을 뒷받침해주는 부모 같은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서민 지원 예산이나 취약계층 지원 예산들이 삭감되거나 또는 증액되지 못하는 점들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지원에 필요한 지역화폐 예산 같은 것인데 좀 더 각별한 고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안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만 여야 간에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입장을 통일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 하나가 예를 들면 지금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가해자들 엄정 처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현장의 피해자들이 당장 앞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선지원하고 국가가 후에 보상하는 방식의 전세피해자특별법 개정도, 이미 6개월 단위로 개정하기로 합의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책적인 문제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저희가 간병비 건보 지원 정책을 시행하자고 했는데 여당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통일되는 부분들은 신속하게 정책으로 입안돼서 집행될 수 있게 정부에서 관심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금감원인가 거기에서도 불법사채 고리사채를 무효화하자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민주당의 아주 오래된 주장이기도 하고 핵심 정책 중 하나인데 의견 일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 정책협의회 같은 걸 구성해서 신속하게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게 정부 측에서도 관심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정도만 하고. 이 정도만 하고. 최근에 국회에서 힘들게 입법한 법안들이 많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고 있는데 국회도 국민이 뽑은 대표 기관임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의 입장, 입법안들에 대해 존중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이관섭/대통령실 정책실장▶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간 내주시고 따뜻하게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어려운 자리를 맡아서 먼저 대표님께 인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좀 더 소통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대표님의 귀한 말씀 듣고자 찾아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분의, 특히 예산, 법안, 정책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 부분에 있어선 의견이 일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불법사채 부분에 대해선 정부는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어디까지 쫓아가서라도 꼭 사금융을 근절하겠다는 걸 하겠다는 대통령님 의지를 이미 밝히셨고 관계 부처에서 노력해서 조만간 결실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요.
또 말씀하신 간병비 지원 문제는 이게 예산의 문제입니다. 간병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워낙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케어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 거라서 가급적 정부가 빨리 방침을 정해서 내년부터라도 시범사업 정도로 해서 이게 얼마나 돈이 들지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사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주택값이 전세값보다 떨어져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범죄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R&D 예산은 이렇습니다. GDP 대비 저희가 R&D 지출은 세계 1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R&D 지출을 더 줄이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진 문제의식은 이 R&D가 너무 방만하게 쓰인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들에 대해선 구조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다는 원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역화폐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를 편성 안 한 것이지 내년에 조사해 보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국적인 규모로 발행하는 것보다 지자체에서 하는 게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대표님 신경 쓰시는 예산이라서 저희들도 잘 검토해서 효과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 방법인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부권 관련해서는 여야 간의 정책 노선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자유시장경제 기조에 맞게 경제를 운용해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런 관점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대로 예산이나 민생법안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대표님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한오섭/대통령실 정무수석 ▶
"대표님 오늘 여러모로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명된 지 조금 됐는데 다른 것보다 대표님 고견을 들으러 오늘 왔고요. 야당부터 먼저 왔습니다.
저희가 대통령님께 '다음 주 대표님 뵈러간다' 말씀하시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통령도 격무지만 제1야당 대표도 엄청난 격무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새로 임명된 신임 정무수석으로서 야당과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