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유공자법 정무위 의결에 "묻지마 운동권 셀프 특혜법"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의결한데 대해 "민주화를 기득권과 특권으로 사유화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화보상법도 모자라 민주유공자법까지 만들려는 것은 민주화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는 핵심 세력은 운동권 출신들"이라며 "민주화운동 경력을 내세워 정치권에 진입하고 입신양명했던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당 법안은 "묻지마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운동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 유공 사건 인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그 인정 기준과 범위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국가보훈부조차 829명 대상자에 대한 행정 확인 요청을 거부당해 명단과 공적 내용조차 확인할 수 없는 묻지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과거 학생운동에 투신했던 분들도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민주화운동을 팔아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들과 한때 동지였다는 사실이 한없이 부끄럽다'고 비판한다"며 "민주당은 민주화 동지들의 뼈아픈 비판을 가슴 깊이 새겨 강행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