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등 경제적 필요성만 강조‥저출생 사태 되레 역효과"

저출생·고령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방송의 역할 정책세미나

다층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저출생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교육비와 주택문제 등 사회구조적이고 정책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와 두려움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토대로 관련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고령사회 위기 극복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국가가 정책으로 결혼과 출산을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가치관과 심리적 접근을 통한 출산율 하락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서 교수는 "연금 고갈이나 경제적 손실 등 국가 차원의 경제적인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청년층에 역효과만 낸다"며 "유튜브 등 청년층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를 통해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의 기쁨, 가족의 가치를 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미나에서 "인구변화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특정 부문과 유형의 노동인력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노동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노동시장에서 청장년층과 고령층의 대체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이 저출생 고령사회로 최악의 경로를 가고 있다는 경고가 있다"며 "역대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합계출생률은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인식 변화 등 새로운 단초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