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매? "고의성 없다면 구제"

대통령실은 자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됐을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해 술·담배를 팔아 처벌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자 이의 신청이 있을 때는 최종 유죄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징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요즘 CCTV가 다 있어서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처럼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청년, 안전 등 분야별 정책화 추진과제 15건을 발표했습니다.

출산 대책으로는 난임 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시술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또 체외수정, 난임 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신선·동결 배아' 구분 없이 20회로 확대하고, 사실혼 부부의 시술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겨울부터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5월 20일까지로 연장하고, 기업 채용 시 필요한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폐지토록 유도하는 등의 내용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