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2명 후임 임명동의 절차, 국회 협조 부탁"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1월 1일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임명 동의와 관련해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임명동의안 가결에 감사 인사를 하면서 곧 퇴임하는 두 대법관은 당분간 공석이 불가피한 만큼 임명 동의 절차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임 기간 재판과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국민을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며 "그 과정에서 사법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 "훨씬 더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분쟁을 안고 법원을 찾아온 국민들의 얽히고설킨 사정을 충분히 듣고 성심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면 법관 증원을 포함한 인적,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게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