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꿔야"

도심 주택공급 현장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중랑구에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 진단부터 받고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면서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 개선을 아울러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