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옹호논란' 신원식에게 "서울의봄 왜 안 봤나" 물었더니‥ [현장영상]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12월 21일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영화 '서울의 봄' 보셨습니까?"

[신원식/국방부 장관]
"안 봤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9백만 명 넘게 봤고 지금 1천만 돌파 직전인데… 왜 마음이 불편해서 안 보셨나요?"

[신원식/국방부 장관]
"볼 시간이 없어서 안 봤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은 보고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에 국민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심장박동수가 올라가는 등 특히 젊은 세대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분노하는 이유가 뭐라 생각합니까?"

[신원식/국방부 장관]
"글쎄 뭐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답을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없고, 영화를 안 본 것은 마음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 봅니다.
제가 일반 영화장에 가서, 가게 되면 경호 요원하고 해서 10명이 가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그것도 불편하거니와 지금 이 안보 상황에서 영화를 보러 다닌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예고편이나 짧은 편이 유튜브에 많은데 그런 거 한 번 보시고.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2019년도에 보면 모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반란 세력들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고 나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장관님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까?"

[신원식/국방부 장관]
"숱하게 말씀드렸는데 저 표현은 일부 떼 놓은 거고, 저런 입장에 대해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쿠데타가 불가능하다, 쿠데타가 도저히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긴데, 이 이야기를 그리고 제가 숱하게 12.12는 군사 반란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체 맥락을 보고 다시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지금 영화와 같은 군사 반란이나 쿠데타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신원식/국방부 장관]
"예, 당연합니다. 지금 그걸 마음을 먹을 사람도 없고 따를 사람도 없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군사 쿠데타가 가능한 나라가 아니잖습니까."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장관님 말씀을 저는 2년 전까지는 동의를 했어요. 지금 우리 군을, 군인정신들이 제대로 박혀 있고 또, 정보가 오픈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하면서부터 40년 전보다 더 취약한 구조로 가 있다고 봐요.
왜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군령권의 서열 1, 2, 3위가 같은 울타리 내에 24시간 있습니다. 지금 낮에는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지역에 있고, 야간에는 한남동 관저 지역에 세 분이 기거하죠. 이것이 취약한 구조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

[신원식/국방부 장관]
"아니 그게 한 시설에 모인 게 쿠데타 발생 가능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세 명이 같이 있으면 구조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조치하기가 어려운 거죠. 12.12 군사 반란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은 다시 청와대 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원식/국방부 장관]
"예 뭐 그것은 제가 김 의원님께서 너무 논리를 비약했다. 한남동하고 용산에 같이 있다고 해서 쿠데타에 취약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무리 봐도 논리가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