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병 지원 확대‥"중증·치매 환자 전담병실 도입"

정부와 여당이 간병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요양 병원에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들에 대한 간병 서비스를 강화하고 요양 병원 지원 방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국가가 중심이 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정은 먼저 보호자 없이 입원해 지낼 수 있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고, 치매 환자 등 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 병실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담 병실에서는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을,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기로 했고, 특히 식사와 목욕, 대소변 관리를 맡는 간호조무사를 3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간호사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돌볼 수 있는 기준을 환자 중증도가 높은 종합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요양 병원 간병 지원 시범 사업을 통해 향후 1년 반 동안 10개 요양 병원에 간병비를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유 정책위의장은 "2027년에는 4백만 명에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앞으로 5년 간 간병비 부담을 10조 7천억 원 절감할 수 있을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