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민원사주' 의혹에 발칵 "배후 밝혀야"‥"불법 유출" [현장영상]

더불어민주당 언론특위·과방위원 기자회견
12월 26일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익제보자의 신고서에 담긴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부패한 권력의 파렴치한 행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검찰발로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 보도가 나온 후 여권은 가짜뉴스몰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집권여당 대표가 사형감이라는 극언을 쏟아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9월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 국기문란 행위라며 방심위 등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심의를 사주하는 월권행위를 했습니다."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익신고에 따르면 이동관 위원장의 발언 직후부터 9월 18일까지 60여 명이 총 160여 건의 민원을 방심위에 제기했습니다. 이 중 9월 4일부터 7일까지 40여 명, 100여 건의 민원이 오타마저 똑같은 복사, 붙여넣기 수준의 동일한 내용으로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류희림 위원장 아들 4건과 동생 3건, 류희림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지낸 미디어연대 박모 공동대표 3건이 대표적이며, 류희림 위원장 동생이 운영하는 수련원 강사 4명, 류희림 위원장이 사무총장과 대표로 재직했던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직원과 관계자 등 류희림 위원장 가족과 지인 등 관계자 15명도 나흘 동안 40여 건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심각한 이해충돌을 저지르는 등 범법행위를 하고서도 뻔뻔하게 방심위원장 자리에 앉아있는 류희림 위원장은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를 문란케 한 류희림 위원장을 당장 해촉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하기 바랍니다.
이번 류희림 방송위원장의 청부 민원은 윤석열 정권의 부도덕한 언론장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직적 배후가 있는지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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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류희림 의혹 관련 "정치공작성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인용보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치공작성 사건"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논평을 통해 "해당 정보는 방심위 직원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자료"라며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디어법률단은 ""이번 사건을 통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일반인의 정보가 좌파 성향 언론사들에게 무차별하게 공유될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제 누가 마음 놓고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방심위 민원 신청 위축을 노린다는 점에서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며, 더 나아가 권익위 신고를 악용해 정부의 민원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현저한 중대 범죄행위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애당초 엄정 정치중립이 요구될 방심위 직원들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입한 것부터 어불성설"이라며 "제정신이냐"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 관련 영상: 유례없는 과징금, 그 뒤엔 위원장 가족·측근 민원이?
https://www.youtube.com/watch?v=RyuvvnTgS1g&list=RDNSRyuvvnTgS1g&start_radi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