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저출산 대책,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 고민해야"

윤석열 대통령 2023년도 제55회 국무회의

한국의 인구 감소가 '중세 유럽의 흑사병'을 능가한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극복이 내년도 국가의 당면 과제가 될 수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저출산 대책은 내년 1분기 발표할 예정인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수정판에 담길 전망인 가운데, 난임 지원 대상 확대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아동 수당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