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으로 없는 죄 만드니 반대"‥"역사적 표결인데 어딜 도망치나" [현장영상]

국회 본회의
12월 28일

◀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은 오직 야당에 의한 야당을 위한 야당의 총선용 법안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죄가 있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만들어서 죄를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저는 반대합니다.
둘째, 법안의 발의부터 팩트, 오늘 단독 처리까지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공작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셋째,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국민 세금으로 특검을 만들어서 민주당 총선 캠프를 차리겠다는 총선용 공작법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할 말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수사에서 죄가 안 나왔다. 그러니까 특검하자. 지금 이 상황입니까? 김용민 의원님 지금 이 상황입니까?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180석 이상의 민주당하에서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 문재인 정부 검찰이 2년을 뜯어보고 현미경 대듯이 들여다봤는데도 문제가 없었던 사안 아닙니까? 권력이 덮었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덮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권력이 덮었다라고 한다면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박범계 전 법무장관을 모욕하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바보입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못한 사건 아닙니까?
왜 검찰이 안 불렀을까? 문재인 정부 하에 검찰이 왜 안 불렀을까요? 조사를 하게 되면 조치를 해야 되죠. 조치를 하면 무혐의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 불렀던 것 아닙니까? 왜 제가 하는 말이 구구절절 옳죠? 민주당 의원님들, 제가 드릴 말씀이 구구절절 옳죠.
한 번 묻겠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검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께서 문재인 대통령 재직 중에 개인적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국사와 상관없이 인도 타지마할과 그다음에 노르웨이 베르겐 관광성 여행을 하면서 국고를..
이 혐의에 대해서는 이것은 김용민 의원님 특검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성희 의원님이나 배진교 의원님께서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이 집중 조사를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묻는 질의가 나올 때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되풀이한 답변입니다.
드러난 사실관계는 윤석열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에조차 검찰이 총장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의지가 없었다는 사실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드러난 사실 관계는 이렇습니다. 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동피고인들의 1심 재판 판결문에 김건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인정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통정매매는 총 100여 건이었고 이 가운데 48건의 통정매매 거래가 김건희 씨의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적시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데뷔의 일성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법원의 1심 판결도 총선용 586 운동권 판사의 판결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뉴스타파가 최근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관계자와 대화 녹취록에는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통장 매매 사실을 인지한 것을 넘어 직접 실행에 가담한 정황을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2009년 7월 이루어진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가 시세조작 목적의 통정 매매임을 보여주는 증권사 직원의 진술조서도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주가조작 사건의 시작점을 2009년 12월로 지정함으로써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 통정 매매를 기소 대상에서 아예 제거해 버렸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녹취록과 검찰이 직접 작성한 진술조서의 내용도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차고 넘쳐야 대통령 배우자의 중대하고 유력한 범죄 혐의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와 정황으로 판단컨대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이야말로 특별검사 제도의 본연의 의미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건임을 정부 여당만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경고합니다. 오늘의 표결은 이미 드러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에 합당한 형사 정의가 실현될 것인지를 판가름할 역사적 표결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도 칼을 댄다는 명분으로 오늘의 자리에 이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에도 상식의 눈으로 이 사태를 보는 염치라도 있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김건희 특별법 표결을 통해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의원들을 대통령을 위시한 정치검찰 권력이 두려워서 도망치듯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우스운 뒷모습을 국민들은 다 지켜봤습니다. 대통령이 이미 공언했듯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곳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일 없어야겠지만 혹여 재의결을 하게 되더라도 그때는 국민들 눈치를 보는 염치라도 있는 의원들이 국민의힘에도 있다는 것을 그때만큼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