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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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를 낮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방통위 차 모 과장에 대해 "중요 혐의사실이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방통위 양 모 국장에 대해선 "공모나 관여 정도, 행태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법리적 죄의 성립 여부도 다툼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TV조선 점수를 알려주고 감점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국장 등은 점수 조작은 없었다는 입장이며, 당시 점수를 수정했던 심사위원들도 "적법절차에 따라 점수를 수정했을 뿐 방통위 직원이 감점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