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출신 사업가 골프 접대받은 경찰‥"정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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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접대를 받았다가 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지난 2021년 조직폭력배 출신인 사업가로부터 31만원어치 골프와 8만원어치 식사 접대를 받았다가 정직 처분된 한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직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총경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을 향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해쳤고, 수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징계 수위는 정직 2개월이었지만, 해당 총경이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기간이 한달로 줄었지만, 총경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 판결은 해당 총경이 항소하지 않아, 1심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