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측 "정부의 '소통'은 사실상 '통보' 수준"

강제징용 토론회 [사진제공: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정부의 해법안에 자신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정부가 피해자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상 통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와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김정희 변호사는 오늘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무소속 김홍걸 국회의원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임재성, 김정희 변호사는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대독한 발제문에서 정부의 피해자 측과 소통이 "의견을 교환는 소통이라기보다는 통보와 질의응답 수준이었다"며, "외교부는 일본과의 협의가 난항이라는 점을 강조할 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측은 현재 정부의 유력안에 대해 반대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안이 강행되면 피해자들은 이에 항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실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지역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도 정부 해법에 대해 "외교부는 비겁하게 기업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피해자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발표할 방안은 일본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책해 주는 방안"이라며 "수십 년간 일본 전범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워왔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강제징용 해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의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사실상 정부안으로 공식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