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구속된 방통위 과장, 구속적부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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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TV 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 감점을 유도한 혐의로 구속된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이 법원에 구속이 필요한지 다시 따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방통위 차모 과장이 구속이 적법하지 않다며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한 구속적부심의 심문을 내일 오전 진행할 방침입니다.

차 과장은 지난 2020년 3월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에게 점수표 수정을 요구해 TV조선이 '조건부 재승인'을 받도록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지난 11일 법원이 "중요 혐의사실이 소명됐고 감사 및 수사단계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하면서, 차 과장은 2주일간 구속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같은 날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방통위 양모 국장에 대해선 "혐의의 중요 부분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죄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 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일부 심사위원들이 TV조선 점수를 고의로 낮춘 것으로 보고 방통위 청사와 심사위원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당시 일부 심사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점수 변경 과정까지 모두 남기려고 점수를 바꿀 때 두 줄을 긋고 다시 채점한 점수를 기록했다"며 "검찰이 마치 불법행위를 공모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