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실장에 5년 반만에 검찰 인사‥김석우 내부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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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 시절 외부 인사가 맡아온 법무부 법무실장 자리에 5년 반 만에 검사가 다시 임명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를 법무실장에 승진 배치하고, 고검검사급 50명, 일반검사 4백46명 등 검사 4백96명의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를 냈습니다.

김석우 신임 법무실장은 이번 정부 들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작업을 맡아왔습니다.

법무실장은 법령을 심사하거나 국가 소송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검찰국장과 함께 법무부 내 주요보직으로 꼽힙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검찰' 기조에 따라 판사출신이나 변호사 출신 인사가 법무실장 자리를 맡아왔습니다.

대검 차장검사, 서울·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급 네 자리는 공석으로 유지됐고,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빈 자리 역시 채우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 규모를 최소화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을 통해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