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2041년 적자·55년엔 소진‥"5년 전보다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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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55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진행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5년 전 이뤄진 4차 계산과 비교하면 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이 더 앞당겨졌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경제 여건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결과라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 유지를 위해 보험료율만 조정할 경우, 현행 9%인 비율을 2025년부터는 17%에서 20%대로 올려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는 4차 계산 당시보다 약 1.66%포인트에서 1.8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연금개혁이 늦어지면서 필요보험료율이 올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가입·수급 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를 전제로 나온 것입니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