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소아, 분만, 중증·응급 중심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등 필수의료 인력난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소아, 분만, 중증·응급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지역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의료기관 보상을 확대하며,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까지 가능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권역심뇌혈관센터를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은 당직 의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별 의료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해당 정보를 119등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자의료센터를 산모와 신생아의 중증도에 따라 개편하고,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지정하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도 도입됩니다.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는 보상을 확대하고,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이 올해 시작됩니다.

심뇌혈관질환 등 고난도, 고위험 행위는 추가 보상이 이뤄지고, 일정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재 인력수급 범위 안에서 전문과목 정원을 조정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확대 배치하고, 전문의 수련 과정을 개편하는 등 의료진 교육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의료진이 의료 사고에 따른 형사처벌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강화 방인이 검토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