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명수 거짓해명' 관련 김인겸 가정법원장 방문조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법관 탄핵이 추진되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인겸 서울 가정법원장을 방문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당시 행정실무를 총괄하는 법원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던 김 법원장을 찾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법원장에게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 출석을 통보했지만 거부하면서 방문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앞서 김 법원장 측은 "법원에선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선 매년 2월 정기인사 때 사표를 수리한다"면서, "사표를 수리 받아야 할 권리라는 것이 없는 이상 직권남용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020년 5월 사표 수리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한 임 전 부장판사에게, 국회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는 임 전 부장판사의 폭로가 나오자, 이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국회에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몰래 녹취한 면담 대화를 공개하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