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몰려 고문 후 평생 조현병 투병·"국가가 25억 배상"

2018년 김씨의 생전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1970년대 서울대 재학 중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고문 후유증을 앓다 숨진 재일동포 고 김승효 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25억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1부는 김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가 유족에게 총 25억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일동포였던 김 씨는 1973년 서울대에 진학했다가 이듬해 "북한의 지령으로 반정부 투쟁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 끝에 허위자백을 했고,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1981년 가석방된 김 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조현병을 앓으며 20여년간 정신병원 생활하다, 지난 2018년 형이 대신 청구한 재심에서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재심 당시 김 씨는 다시 정보기관에 잡혀갈 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법정 증언을 거부해, 재판은 궐석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씨는 2019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선고를 약 한달 앞둔 2020년 12월 일본 교토의 자택에서 별세했습니다.

김 씨의 사연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를 다룬 최승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을 통해 대중에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끌려갔던 1974년부터 5년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역임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간첩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