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 제도 실패‥새로운 사법시험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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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폐기하고 사법시험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수회는 성명을 내고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 평가위원회가 전국 25개 로스쿨 중 16개가 기준에 미달된다고 평가했다"며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새로운 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별도의 2가지 시험을 시행해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뽑으면 양쪽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 비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로스쿨을 평가한 결과, '인증' 등급을 받은 학교는 9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16곳은 '조건부 인증' 또는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