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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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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장 분향소, 2번 이상 계고한 뒤 행정대집행 추진"

서울시 "광장 분향소, 2번 이상 계고한 뒤 행정대집행 추진"
입력 2023-02-06 13:52 | 수정 2023-02-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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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광장 분향소, 2번 이상 계고한 뒤 행정대집행 추진"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 [사진 제공: 연합뉴스]

    10.29 참사 유족들이 설치한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해 서울시가 철거 기한을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판례를 보면 2차례 이상 계고를 한 뒤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다"며 한 번 더 계고장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오늘 낮 1시까지 자진 철거해달라는 내용의 1차 계고장을 보냈지만, 유족 측은 "대체 추모시설이 없는 상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절한 바 있습니다.

    이동률 대변인은 2차 계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오늘 상황을 지켜보고 별도로 밝히겠다"며 "법 규정과 판례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면서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시가 요구한 자진철거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질문에는 "천막이기 때문에 짧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절차나 비용, 변상금 문제 등은 규정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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